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

2019년 11월 2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  5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1. 21.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(사)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(사)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남원시와 (사)남원시자원봉사센터 간 민간위탁 (재)협약[2018. 3. 14.] 체결

○ (사)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(2016.3.14.~2018.3.13,

(재)2018.3.14.~2020.3.13.) (재)2020. 3. 13.에 종료됨에 따라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(재)위탁(2020.3.14.~2022.3.13.)의 기간을 연장하고 남원시의회의 동의 필요

3. 주요내용

○ 위탁기관 : (사)남원시자원봉사센터

- 법적형태 : 비영리 사단법인

- 위    치 : 남원시 광한북로 57, 1층

- 규    모 : 216㎡

- 사용공간 : 자원봉사센터 사무실, 교육실

○ (재)위탁기간 : 2020. 3. 14. ∼ 2022. 3. 13.

* 위탁관리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

○ 위탁사무의 내용

- 위탁범위 :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

· 자원봉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

· 위탁대상 시설(자원봉사센터)의 관리 등

- 지원범위 :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, 보험료

○ 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

- 지역의 기관⋅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

-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⋅홍보, 자원봉사자 배치

-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발굴

-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4. 위탁근거

○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제19조(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)

○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동의)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

5. 2020년 위탁운영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국고보조금	도비보조금	시 부담금	비 고
계	402,454	30,748	30,015	341,691
인건비	262,980	27,666	11,067	224,247
센터 운영비	74,260	-	-	74,260
사업비	59,050	-	17,715	41,335
자원봉사자 보험료	6,164	3,082	1,233	1,849

※ 2020년도 예산(안)으로 국․도비 가내시 및 남원시의회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

6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13일에

종료됨에 따라, 민간(재)위탁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

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위탁기관은 광한북로 57에 위치한 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고,

-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3일까지이며,

- 위탁사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임.

○「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9조제2항에 따르면,

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으려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6. 2. 12>

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,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심의를

마친 후 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,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

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